이창용, CBDC 도입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이창용, CBDC 도입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 조해리 기자
  • 승인 2022.04.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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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CBDC 도입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올 하반기 들어 더욱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CBDC 도입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그간 학계 일각에서는 CBDC가 은행예금을 대규모로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켜 금융시스템의 안정,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장치에는 CBDC가 은행예금을 대규모로 대체하지 않도록 CBDC 보유 및 교환 한도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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