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성료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성료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1.04.11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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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9일 오전 10시,‘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좌장으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COO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회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본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업권법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제도화를 통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이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정]
- 개회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신재 코인데스크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 발표
1)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2)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전망 -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가상자산업권법: 사업자 SIDE -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4)가상자산업권법: 이용자 SIDE -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5)가상자산업권법 쟁점 -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토론: 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COO

- 일시: 2021년 4월9일(금) 10:00~12:30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
- 문의: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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